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2023.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ㅇ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 권리의식 향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는 복합·다변화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9세(54.1%), 20대 전반(52.9%)의 투표율이 20대 후반(51.0%)보다 높게 나타남(2019 청소년통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 정책 지원 모델 개발 필요성이 제시함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전국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ㅇ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활동·복지·보호 서비스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지자체 및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 학교 안팎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ㅇ 지역별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자원을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ㅇ 학교 안·밖, 활동·보호·복지 영역 등 서비스 지원 주체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ㅇ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청소년기관의 역량 제고

Ⅱ. 그간의 추진 경과

□ 2020년 사업 운영

ㅇ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전라남도 완주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ㅇ 시범운영기관 선정(4개지역)

ㅇ 시범사업 운영 주요내용

- 지역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청소년 수요 조사, 자원맵 구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 2021년 사업 운영

ㅇ 202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2차년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ㅇ 시범운영기관 선정(4개지역)

ㅇ 시범사업 운영 주요내용

-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등 청소년 성장지원 실행력 강화

□ 2022년 사업 운영

ㅇ 202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 수립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기관으로 사업 운영

ㅇ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고

·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3차년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2차년도

·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ㅇ 시범운영기관 선정(4개지역)

ㅇ 1~2차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등 청소년 성장지원 실행력 강화, 3차년도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자체 수준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노력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정책 반영 등)

Ⅲ. 2023년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개요

ㅇ (목적) 지역 수요 중심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추진체계 마련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소년대상 학교연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를 발굴·선정 추진

* 지자체, 교육청(필수), 청소년 시설·기관,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 기관·단체 등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ㅇ (과제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ㅇ (사업 기간) ‘23. 계약체결일~ 11.30

ㅇ (소요예산) 108백만원(광역/시·군·구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

* 사업운영 기관 지역별 최대 12백만원

ㅇ (운영방식) 광역(시·도)/기초지자체(시·군·구) 선정 및 운영 지원

ㅇ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총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사업주관),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사업 운영)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o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운영현황 점검, 국고보조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발굴 공모 사업 운영현황 종합관리 o 지역별 청소년 정책 수요 조사 모델 개발 및 보급, 운영 결과 종합평가 및 운영개선 지원 o 컨설팅 등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별 청소년 자원 인프라 정보 종합 제공 o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등
지자체 (선정 지자체 및 유관기관)	o 지역사회 성장지원 모델 운영계획 승인 및 협력체계 운영 관리･감독 o 지역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추진 o 청소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수립 o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필수)·청소년·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컨소시엄 구축·운영 o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운영 현황, 사업실적, 평가수행 및 결과 제출

□ 공통 추진사항

ㅇ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ㅇ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ㅇ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 지역 청소년자원 협의체 운영(청소년 시설,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청소년 수요조사, 유휴시설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조성(ex.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군포시 teen터), 지역 특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

□ 연차별 사업 운영 방향

ㅇ (1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수요조사 및 자원맵 제작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연계체계 구성 및 관리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및 공간 조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포함)

- 지속가능한‘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또는 협의회)’운영방안 제시

ㅇ (2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시스템 마련(분과별 협의체 구축 등)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체계 강화(행정기관 연계, 자원 추가 발굴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자원맵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ㅇ (3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연계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발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 공동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제시

- 네트워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 협의체에서 제안된 청소년 성장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행계획 제시

□ 운영 방법

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 성과 분석 및 확산·홍보

- 사업 공모, 담당자 교육, 사업 모니터링·평가 등 운영 전반 총괄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학교 안·밖, 활동·보호·복지 영역 등 서비스 지원 주체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 추진체계를 구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을 위한 청소년 수요조사 및 자원 맵 제작·배포, 지역별 특화사업(학교연계 등), 진로활동 강화 등

-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제시

-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 반영·추진

ㅇ (사업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실시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소년대상 학교연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를 발굴·선정 추진

* 지자체, 교육청(필수), 청소년 시설·기관,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 기관·단체 등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사업 운영 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

ㅇ 사업 운영기관 공모

- 선정지역: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관: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이 함께 사업기관으로 참여

※ 단,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유관기관 컨소시엄(또는 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00인 내외로 구성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의 공유 및 조정, 청소년 관련 지역현안을 논의․협력

- 대표기관을 통해 시·군·구 담당과장 중심의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정된 아젠다 또는 조정안을 컨소시엄에서 조정·의결

※ (예시) 자치단체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장,  학계, 교육장, 청소년단체 및 기관장, 컨설팅 단장 등

ㅇ 사업 운영기관별 예산: 최대 12백만원(자체 예산 추가 확보 시 명시)

* 선정 평가시 연계협력 사업의 규모 및 예상 성과 고려, 지역별 차등 지급 예정

ㅇ 사업운영기관 선정

- 참여지역 선정은 공모로 진행하되, 2~3 차년도 사업 참여기관은 사업 평가를 반영

- 선정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 및 사업주관기관의 역량,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협력 역량 등

※ 연차별 사업목표에 따라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3차년도 참여지역의 경우 자체예산 확보 등 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명시해야 함.

-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로 진행

□ 추진일정 (추가모집 기관 추진일정)

ㅇ 추가모집 공고 : 4월

ㅇ 사업기관 선정 : 4월 중순

ㅇ 사업기관 착수 보고 및 워크샵 : 4월 중 (장소: 세종시)

ㅇ 중간 운영 보고 : 8월

ㅇ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추진계획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공모 및 선정	○
지역별 특화사업 실시	○	○	○	○	○	○	○	○
착수보고 및 워크숍 개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지역별 컨설팅 진행	○				○
사업완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성과보고회 개최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활용방안

ㅇ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ㅇ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서비스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

ㅇ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주체로서 청소년 시설·기관 역량 제고

참고 1		연차별 사업 추진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사업 단계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 -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포함하여 지역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별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 청소년 관련 인프라·서비스 공급 체계 간 협력망 구성 - 지역 청소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 선정 지역 청소년 지원 시설, 기관 등 청소년 관련 인프라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전수조사를 통한 ‘청소년 자원 맵’ 제작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 시스템 마련 - (실무)협의체 내 운영 방안 협의 및 운영시스템 구축 - 분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효율적 실행구조 구축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연계 강화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및 자원맵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 실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청소년 서비스 개발 유관 기관 간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사업 실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기능 조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지속적인 운영구조 마련 3차년도 사업 이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지자체 지원방안 제시 장기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제시 광역 단위 추진체계 구축 등 사업 확대방안 마련 네트워크 활동 기반 강화 네트워크 확대·지속을 위한 참여 기관 및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커 양성 및 활동지원방안 제시 청소년 성장지원 통합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서비스 제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실행방안 제시 자체 성과목표 제시, 사업 전후 청소년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제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기능 조정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공통 추진 사항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학교 안팎 연계 사업 진행 등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 (학교 안팎 연계) 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한 청소년 사업의 확대 및 성과 도출 - (기타) 대학 자원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지원, 초·중·고 학교와의 학교교육계획 공동 수립,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 도시재생 또는 마을사업, 기업의 CSR 연계, 기타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 * 특화사업은 반드시 협의체 기관이나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함(PM 기관 단독사업이나 기존의 사업 내용 추진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