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현직 판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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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현직 판사가 알려드립니다!

642 | 최고관리자 |

 

< 아래 주소에서 다운가능합니다.>

 http://genderon.kigepe.or.kr/geme/brd/selectContentBoardArticle.do?nttId=1052&nttAll=&moreType=&keyword=&frstRegistPnttmBgn=2017-07-06&frstRegistPnttmEnd=2020-07-06&bbsId=&dataObj=&nttSj=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5월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N번방 방지법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님이 직접! 알려주는 

N번방 방지법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변화와 노력, 

한 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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